[한국대학신문 김태우 기자] “세종문화회관 벽면에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있다. 소박하지만 행동을 강조한 아주 강렬한 메시지다.”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시국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 같이 말했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과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청년 약 200명이 참석해 자신들이 행동하고 있음을 소리쳤다.

청년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으나 현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은 다르게 진단했다.

■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국정농단=주제발표자로 나선 남대건 씨(고려대 정치외교학과 3)와 구태호 청년과미래 공동대표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잘못된 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대건 씨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눈으로 이번 사태를 진단했다. 그는 “교과서와 노트에 적혀 있던 권력의 사유화와 민주주의의 파괴라는 단어가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 시국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권력의 사유화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상실감과 배신감은 이념과 지역, 세대를 넘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제의 시스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87년 체제라 불리는 현행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높은 비율의 소선거제도에서 기인하는 지역주의 정당 등과 같은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방식에 대한 개헌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늘 다른 정치 경제 사회 이슈들과 사건에 미뤄졌다. 이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에서 실현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태호 공동대표는 이번 국정농단을 △농단을 묵인한 자(여당) △농단을 이용하는 자(야당) △농단을 방조한 자(언론) △농단을 은닉한 자(검찰) △농단을 협조한 자(대기업) △농단의 근원(대통령)이라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 언론, 사법, 기업 등이 모두 뭉쳐 악의 씨앗을 틔웠다. 그러나 그 뿌리를 잘라낼 수 있는 건 오로지 정치뿐이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담화로 하야 거부 의사는 확실해졌다. 이제 희망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의사당에 있다. 농단을 없애고 다시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 개인 자질로부터 발생한 국정농단=김연주 씨(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2)는 이번 국정농단은 대통령제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개인 자질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에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가 불러온 참극이라 설명한다. 이들은 ‘권력 1인 독점 체제’를 조장하는 대통령제의 구조 자체가 현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흉이라 지적한다. 그러나 제도적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자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제도는 경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그 방향을 선정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제도가 아닌 행위자의 문제라 지적했다.

그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확실히해야하는 것은 이번 사태는 철저히 개인의 범죄적 행위로부터 기인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최순실 일가가 농단한 국정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있었다. 그러므로 대통령 개인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제도를 물고 늘어지는 식의 잘못된 행태들은 지양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연주 씨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87년 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답은 개헌이다. 그러나 선 탄핵 후 개헌 순서로 진행돼야한다.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 사회적 합의를 빠르게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하다 탄핵과 개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버리는 참극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 매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웠다.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정치권에 전달하겠다. 이 목소리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에는 구명호 청년과미래 공동대표, 남대건 씨(고려대), 황성윤 씨(한국외대), 김연주 씨(이화여대)가 발제자로, 김민태 청년과미래 공동대표, 강수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천현진 씨(이화여대), 전영민 씨(한국외대) 등 4명이 토론자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