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상임회장 "수년간 지속된 공백사태 뒤에 비선실세 개입 의심 있다"

국조특위 관계자 “물증 없어 정식안건 힘들어 … 진상규명 최선 다할 것”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수년간 지속된 국립대 총장 공백 사태의 배후에 최순실 씨 등 민간인 비선실세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1일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국조특위 등에 따르면 국교련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의 파행적인 국공립대 총장 임명과 비선실세 개입의혹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국조특위에 발송했다.

조사요청서에서 국교련은 △총장공석상태 4곳(공주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한국방송통신대) △2순위 후보자 총장임용 5곳(경북대, 경상대, 순천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임용지연에 따른 행정공백 발생 3곳(강원대, 경북대, 한체대) 등 12개 국공립대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김영철 국교련 상임회장은 “이미 지난 정권부터 교육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권 들어 유독 총장임용 자체가 지연되거나 지연 또는 거부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대학에서 추천한 1·2순위자 중 2순위자가 임용되는 등 기준이 없는 총장임용이 지속됐다. 최근 드러난 비선실세 최씨의 각계각층에 대한 국정농단 실태에 비춰볼 때 교육정책과 국립대 총장 임용에도 이들이 개입했으리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출범한 국조특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의혹의 근거가 정황과 추론에 의존하고 있어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의혹을 중요하게 다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지난달 17일 여야의원 18명을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새누리당 8명, 정의당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손혜원·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조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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