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최상혁 기자]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연장됐던 2016년 국정감사가 1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최순실 게이트,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타 상임위에서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전기료 누진세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가려 고등교육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미래방송통신위원회는 연구비와 소프트웨어 교육 등 그나마 고등교육 현안을 짚은 상임위로 꼽힌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 중 이공계 출신이 매우 적다며 이공계할당제를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에 의하면 37개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 1881명 중 이공계 출신은 232명으로 12.3%에 불과했다.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는 이공계 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공계 출신을 우대하는 할당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교수의 연구비 부당 사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4년간 미래부 소관 R&D사업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도 외 사용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증가한 17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도 외 사용의 93%가 대학에서 발생했고, 그 중 76%가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로 적발돼 교수들의 '인건비 사비화'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은권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면밀하게 파악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주관 대학지원사업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미방위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사교육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휩쓸리지 않도록 당부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 고위공무원의 출신대학 쏠림현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349명 중 서울대가 143명, 연세대 58명, 한국외대 51명"이라며 "학력과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 인사를 향한 사회적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올 여름 논란이 됐던 전기료 누진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전력은 대학 내 전기요금을 계절별, 시간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듣는 계절과 시간대에 누진세 폭이 큰 실정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학교·주택용 태양광을 늘리고 누진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연말"이라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적 규모가 커진 국민연금을 행복주택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선호하는 주택 시설이다. 그러나 정작 주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세금에 관한 질의만 이어졌을 뿐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