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화, 국가 균형 발전 위해 연구비 균등 지원 절실"

▲ 최근 5년간 미래부 R&D 수도권·지방 대학 연구개발 지원 현황(자료=이상민의원실 제공)

[한국대학신문 구무서·최상혁 기자]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일부대학에 쏠리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대학 연구비의 고른 배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미래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학 연구개발 지원액은 총 1조562억6000만원이다. 그 중 수도권 대학에는 59.6%인 6292억7100만원이 지원됐다. 지방대에 지원된 연구비는 4267억8900만원이었다.

상위 5개 대학은 전체 연구비의 41.6%를 독식하고 있었다. 고려대 645억1400만원을 비롯해 △서울대 1511억3900만원 △연세대 802억3200만원 △카이스트 1000억3400만원 △한양대 435억5600만원으로 5개 대학이 4394억 7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연구비 지원의 일부대학 편중 현상은 이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다. 대학 정보공개포털 대학알리미 통계를 보면 2011년에도 수도권 대학들은 전체 연구비의 60.0%를 지원받고 있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9336만원으로 비수도권 5382만원의 약 2배에 달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방대학은 연구비 지원이 부족해 우수 교원 확보가 어렵고, 우수 석박사과정 학생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진 실정"이라며 "지방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연구역량의 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 대학에서는 연구비 편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 지방대 연구처장은 "연구비가 부족한건 누구나 다들 똑같은 처지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정말 어렵다"고 한탄했다.

연구비 지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대학간 R&D 연구 능력이 꼽힌다. 인구가 많고 연구의 수요·공급이 활발한 수도권이 지방대에 비해 연구가 더 활발하고 연구비 지원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한 지방대 산학협력단 연구부단장은 "지방에 비해 수도권 대학들의 R&D 연구 능력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라며 "인구가 적은 지방대는 대학원에 갈 학생이 없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힘든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부단장은 연구가 대학 본연의 임무인 것을 고려하면 연구비가 지금보다 더 균등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가면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며 "지방대 살리기를 위해 전략적으로 연구비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마다 연구하는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 연구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지방대 연구처장은 "우리 지역은 항공과 조선업에 특화돼있어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된다"며 "색깔있는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연구비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올해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50억원 증액했으며 기초연구실사업 신규선정 시 지역할당제를 유지하는 등 지방 연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균형지원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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