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문위원장, 2015년 국감 처리결과보고서 발간

보고서 "단년도 국감으로는 피감기관의 적극적인 시정 독려 어렵다"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치러진 국정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점검결과 보고서가 발간됐다. 교육분야의 경우 교육부를 비롯한 피감기관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1533건 중 1109건은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 했으나 이 가운데 72건은 아직 조치중이거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치완료비율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은 23일 2015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점검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

이 보고서는 국정감사 시정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피감기관의 조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교문위 국정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242건이다. 이 가운데 피감기관은 1478건을 조치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점검결과 조치완료로 보고된 내용 중 138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1533건 중 1109건에 대해 시정·처리가 완료돼 조치완료비율은 72.3%라고 보고했으나 점검결과 72건은 아직 조치 중이거나 조치가 미흡했다. 보고서에 따른 실제 조치완료비율은 67.6%다.

문화체육관광분야도 조치완료비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 피감기관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70건 중 369건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했다. 비율은 52%다. 그러나 점검결과 조치완료사항 중 66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조치완료비율은 42.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조치완료비율 과대평가는 국감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단년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피감기관의 적극적 조치를 유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감기관이 국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확히 보고해야 하고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년도에 걸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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