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 방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하반기 동안 대학 의견을 반영한 뒤 연말쯤 기본계획은 확정될 전망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각 대학들의 구조개혁평가 관련 의견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가 지난 7월부터 4년제 대학 총장, 전문대학 총장, 교대 총장, 사립대학 총장 등을 만나 대학정책을 논했던 집중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방향과 평가 관련 건의사항이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구조개혁평가 전면 개선 작업 때문에 기본계획 발표가 12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총리께서 필요하다면 원점 재검토까지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현재 대학협의체 차원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바로 대학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연계를 통해 두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방향이다. 지난달 대학평가인증위원회(위원장 이남호 전북대 총장)에서도 이를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연계하자는 제안은 1주기 평가 때에도 있었다. 두 평가 모두 대학의 질 제고를 지향하고, 결과값이 직접적인 행-재정지원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평가 미인증 또는 인증 유예대학 수가 너무 적다며 거절한 바 있다. 1주기 평가 결과가 공개된 뒤 평가인증 여부와 구조개혁평가 등급간 차이로 두 평가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가 지난달까지 대학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평가간 연계 관련 교육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는 있다. 그러나 쌍방향으로 연계하기 보다는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평가인증 결과에 반영하는 방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산하 기관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인증원에서는 정책연구진에 별도의 연계방안을 전달했다.

평가인증대학(인증 및 조건부 인정)은 정원조정, 불인증(인증유예, 불인증, 인증효력정지, 미인증) 대학은 구조조정 및 퇴출 대상으로 분류해 각기 다른 평가와 정책을 실시하는 ‘투트랙 연계’가 골자다. 즉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고 교육부가 승인한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들이 퇴출 대상일 수 없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재학생 충원율 등 두 평가의 정량평가 지표 산출식을 통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구조개혁평가시 중복된 정량지표 값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자체 평가하고, 대학에서도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간소화 하는 식이다.

두 평가의 정성지표 점검사항 또는 보고서 작성 양식을 통일하자는 내용과 함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유사한 지표는 한시적으로 연계 적용하자는 건의도 포함됐다.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연말까지는 2주기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평가인증과의 연계, 간소화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