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 4년제 10개교, 전문대 15개교 해제방침 통보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5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4년제 대학 10개교와 전문대학 15개교의 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는 이날 4년제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에 대한 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전체 하위대학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5개교에 대한 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오전까지 각 대학별로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63개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4년제 대학 중에서는 16개교가 D+, 10개교는 D- 등급에 지정됐다. 가장 낮은 E등급엔 서남대, 신경대 등 6개 대학이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13개교가 D+, 14개교가 D- 등급으로 분류됐고 최하위등급인 E등급에 광양보건대학과 영남외국어대학 등 7개가 지정된 바 있다.

이들 대학은 지난 1년간 낮은 등급일 수록 신입생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다. D등급 대학은 이미 선정돼 수행 중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규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 2유형도 제한됐다. D+등급 대학은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며, D-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든든학자금은 신청 가능하지만 일반학자금 대출이 절반으로 제한됐다.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등 정부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됐다. 입학정원도 10~15%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등 높은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 하위대학을 탈출한 대학들은 재정지원제한이 완전 해제됐거나 조건부로 해제된 대학으로 나뉜다. 하위대학에 머무르게 된 대학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D등급인 4년제 26개교, 전문대학 27개교 E등급 8개교 등 61개교는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대학들로 분류돼 컨설팅에 따른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라 지난달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쳤다. 상시컨설팅을 받는 최하위 대학들은 재정기여자 모색, 설립자 횡령금 변제 등 고강도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라는 주문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재정지원제한을 벗어나지 못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발표는 9월 초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