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수준만 지원…"예산 자율성 확대해야"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코어) 예산이 지난달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출항을 앞둔 가운데 코어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비 사용에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애매한 사업비 항목 = 코어사업 관리운영규정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를 보면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인건비 △학업지원금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연구소 활성화 경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산학연협력 지원비 △해외교류 지원 경비 △교육환경개선비 △기타 사업운영경비 △주요 교육정책협력비용 △대학본부 사업비 등 총 11개다.

코어사업 관계자들은 교수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5월 내려온 교육부 안내서에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로 개발하는 정규 교과목 및 정규·비정규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외부 위탁용역비용 발생 시 지급 가능)' 항목이 문제로 거론된다. 괄호안에 있는 문구를 '외부 위탁용엽기용 발생 시에도 지급 가능'으로 해석할지 '외부 위탁용역비용 발생 시에만 지급 가능'으로 해석할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교수들이 교과목·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시 개발비를 받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없다.

A대 코어사업단장은 "교육부에서는 후자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확정돼서 문서화로 내려오지는 않았다"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원체계 전무…"열정페이 강요하나" = 해석이 모호한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를 제외하면 코어사업에 참가하는 교수들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B대 코어사업단장은 "코어사업은 연구사업이 아닌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학생지원과 교육과정 개발 등에 사업비가 주로 쓰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원금이나 보상금이 없는 코어사업이 교수들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B대 코어사업단장은 "학술활동을 도와주거나 대학원 개인 멘토로서 학업을 지도한다던지, 해외 연수 관리 등 해야 할 일이 추가되는데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수들의 지속적인 참여도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C대 코어사업단장은 "지금이야 다들 코어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코어사업 참여로 원래 해오던 교육과 연구에 부담이 가중되면 교수님들이 그만두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인문학에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첫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코어사업 관계자들은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동시에 성공을 위해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대 코어사업단장은 "코어사업은 자기 틀에 갇혀있던 인문학에 변화를 일으키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교수들도 틀을 깨고 융복합 학문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비 활용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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