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취업률 통계 12월 중 발표…대학별 취업률 높아질 듯
'통계의 함정' 지적…"청년 취업률 통계만 높이려는 꼼수 아니냐"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교육부 취업률 산정 방식과 공시가 올해부터 일원화되면서 8월 대학정보공시에 포함됐던 대학별 취업률이 이달 중 발표된다. 4대 보험 가입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하던 방식에서 1인창업자, 프리랜서도 모두 취업자로 인정돼 대학별 취업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백순근)에 따르면 본래 8월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하던 대학별 취업률이 이달 중 발표된다. 교육개발원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31일 1년에 두 번 취업률을 조사하고 공시하다 올해부터는 취업률 공시를 12월 한 차례로 바꿨다.

이번 달에 공시될 취업률은 2014년 한 해 동안 취업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취업자는 내년 12월 취업률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취업률은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나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도 취업자로 인정하고 반영한 수치다. 1인 사업자나 창업자도 취업률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는 취업자면 모두 취업한 것으로 인정한다. 취업자 인정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학별 취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자 취업률 통계를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올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대학별로 취업률이 대부분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올해 취업률을 올해 발표하지 않고 내년에 발표하는 꼼수를 부렸다”면서 “일자리 질은 상관 없이 1인 기업이나 창업자 등도 모두 취업자로 포함시켜 취업률 통계만 높아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대학 취업률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산출 방식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대학 취업률에 건강 보험에 가입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했으나 통계청에서는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취업자로 인정해 ‘고무줄 통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취업의 질을 위해 교육부에서 지표로 삼는 취업률은 건강보험 DB에 가입된, 이른바 질 높은 일자리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취업률을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준 중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 제대로 된 일자리만을 대학 취업률에 반영했던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인 창업자나 프리랜서를 포함시킬 경우 취업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인 창업 풍토나 토양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취업률에 포함시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취업률을 대학 평가 지표로 삼는 것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