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거점국립대 평가 1위 하고도 떨어져

총장직선제 유지시 사업 탈락 조항 적용…내년도 예산 겨우 통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 17일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부산대가 올해 ‘2015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서 떨어졌다. 지난 8월 발표 예정이었던 이 사업에서 부산대는 거점국립대학 부문 1위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현철 교수 사망 이후 총장선출방식을 변경하면서 결국 탈락하게 된 것이다.

부산대 뿐 아니라 경북대와 공주대, 진주교대, 전주교대 등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로 장기적인 총장 공백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강원대, 경상대처럼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들은 사업에서 모두 떨어졌다. 충남대와 한국해양대는 교수회 차원에서 직선제 회귀를 주장했으나 본부에서 간선제를 유지하겠다고 맞서면서 선정된 경우다.

1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최종적으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대학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4개 유형 18개 대학에 선정 사실을 통보했다. 예산은 이번주 중 각 대학에 배분될 예정이다.

Ⅰ유형 거점국립대학 패널에서는 제주대가 1위로 9억3300만원, 충북대가 8억9300만원, 전북대가 8억3900만원, 4위로 충남대가 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 Ⅱ유형 지역중심 국립대학 패널에서는 강릉원주대가 6억2900만원, 순천대가 5억 7800만원, 군산대는 5억3200만원, 안동대가 4억74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Ⅲ유형 특수목적대학(공학, 해양, 체육 등) 패널에서는 서울과기대(5억6900억원), 금오공대(5억100만원), 한밭대(4억6900만원), 한국해양대(2억9300만원), 경남과기대(4억9600만원)가 선정됐으며, Ⅳ유형 교원양성대학 패널에서는 대구교대(3억5100만원), 청주교대(3억1400만원) 경인교대(3억1000만원) 한국교원대(1억4000만원) 광주교대(1억3900만원)가 이름을 올렸다.

시행 2년차를 맞은 이 사업은 올해 △국립대학의 역할 기능(Function) 정립(50%) △대학운영체제(Governance)의 효율화(30%) △대학회계(Finance)의 정착(20%) 등 3대 혁신분야를 설정하고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노력 등 일부 정책유도 지표를 더해 선정했다.

국립대학들은 8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면접평가를 치렀다. 복수 이상의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대는 평가 결과 거점국립대학 유형의 1순위 대학이었다. 그러나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학칙과 시행세칙을 유지하지 않는 대학은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교부된 사업비는 전액 환수한다'는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최종심의를 미루고 3개월 가까이 재선정·심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선정이 미뤄지자 교육부에서는 사업비 집행기간을 당초 내년도 2월에서 4월로 연장해준 상태다.

이처럼 사업 선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한편에서는 고현철 교수의 사망 이후 국정감사가 겹치면서 교육부의 총장선출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한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된 85억5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문제를 제기하고 교문위 예결산소위에서 예산을 보류시키기도 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일정상 정부안대로 교문위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배 의원측은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총장직선제와의 연계 부분을 폐지해달라는 부대의견을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총장선출방식 개선 방안에 따를 사항이며, 총장선출방식과 연계하는 사항을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국립대 관계자는 “각 대학들이 제출한 발전계획과 사업간 정합성이 얼마나 높은지 의문인데다 정책 유도라면서 교육부가 원하는 여러 주문들이 포함돼 피로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립대학으로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자재를 구입하는 등 발전을 꾀할 기회가 되는 만큼 안 할 수는 없다. 국립대학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대학 특성화(CK) 사업이나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등 전체 대학 사업에서 국립대 패널을 별도로 두거나 대학의 자율적인 예산 집행을 보장하는 교부금 형태의 지원을 반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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