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사학연금 기금액이 18년 후인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절반 가량이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은 총 5만1395명으로,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 48.6%인 2만4958명이다.

가장 많이 밀집된 연금 금액대는 300만~350만원 대로 전체 인원 5만1395명 중 1만4975명(29.1%)이 여기 분포해 있었다. 특히 교원의 경우는 전체 35.9%인 1만3010명이 300~350만원 대에 밀집해 있었다.

직원은 150만~200만원을 받는 경우가 24.9%로 가장 많았다. 1만5165명 중 3773명이 여기 해당된다.

지역별 사학연금 수급자 현황은 서울이 전체 인원의 40.0%(2만57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3.6%(6972명) △대구 13.5%(6922명) △호남 12.6%(6483명) △경인 10.2%(5251명) △대전 7.9%(4058명) △강원 2.2%(1132명)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50.2%로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학연금공단은 기금액의 고갈시점을 2033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갈 시점의 연금 예상 수급자 수는 14만4344명으로 부족금액은 5조 3798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연금수급자 수는 2070년에 17만9730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는 부족 기금이 51조658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기홍 의원 측은 기대 수명 증가가 연금수급자수 증가로 이어진다고 예측했다. 유 의원실은 “사학연금 을 받고 있는 최고령 연금수급자는 여성은 95세로 현재까지 5억3637만원을 받았고, 남성은 102세로 6억5342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단 2010년 장기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연금수급자수가 총가입자수보다 많아지는 일은 2080년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유 의원실은 “사학연금의 경우 20년 미만의 단기퇴직자가 총퇴직자 수의 약 80%로 연금수급자의 증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10~2014년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부정수급 건수는 221건으로 부정수급 총액은 23억4500만원이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82.1%에 해당하는 19억2500만원이었고, 17.9%를 차지하는 4억2000만원은 환수되지 못했다.

특히 2010년과 2012년의 미환수액은 총 2억6000만원으로 전체 미환수액의 61.9%를 차지했다. 환수되지 못한 부정수급액은 매년 적립되고 있어 추후 사학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누수 요인이 될 수 있다.

유기홍 의원은 “사학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사학연금 기금액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사학연금 기금액의 고갈은 국가부담금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학연금이 자체적으로 기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