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발전10개년계획은 정원을 감축하면서도 대학의 질을 높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구조개혁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받아 정원을 자율 감축하는 대학은 자율 감축을 제대로 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대학들이 각각의 역할과 특색을 살려 상호 공존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수많은 논란과 쟁점이 도사리고 있어 정부에서는 섣불리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대교협이 먼저 연구 검토해서 대학사회의 중지를 모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대학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큰 논쟁 중 하나는 대학서열화다. 평등주의자들은 서울대 폐지 주장을 하고 수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자고 한다. 양쪽 모두가 세계적 대학들로 수준을 높이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든가 통폐합 등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예전의 지방 명문대들은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에서 지방대육성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갈수록 지방대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많은 지방 명문대들이 세계 300위권에 들어있다. 우리와 달리 우수한 지방학생들이 자기 지역 있는 세계적 대학에 진학하고 많은 해외 학생들이 그곳에서 유학하고 있다.

우리 대학들도 세계 100위권, 200위권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와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을 구비하고 있는 대학들은 거의 없어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열망과 GDP 대비 R&D 비중 세계 1위, R&D 절대 규모 세계 6위 등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을 고려할 때 대학경쟁력을 세계 3-4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20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 숫자를 현재의 3-4개에서 20여개로 늘려야 한다. 세계 수준의 대학들은 공히 연구중심대학으로서 대부분 학부와 대학원 학생 비율이 50대 50 정도이다.

세계수준 대학이 되고자 하는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부를 대폭 감축하여 명실 공히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고, 교육중심과 지역 산업 중심을 지향하는 대학은 학부 교육에 중점을 두되 지역의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 협력함으로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하는 고등교육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과 지방 중소규모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하여 무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역할과 특성에 따른 지원과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는 신뢰와 제도적 뒷받침이다. 대학사회에는 덩치 특히 학부 규모를 줄이는 것이 결국에는 손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장기적으로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10년 이상의 계획과 뒷받침이 필요하며 대학도 이에 상응한 확실한 자기 개혁이 전제 되어야 한다. 즉 합리적 통합 등을 통한 구조개혁과 세계적 대학과 경쟁하게 등록금 등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등 확실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대교협으로서는 이러한 당위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안이 도출되면 정부에 건의하려 한다.

지역별로 세계200위권에 드는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들이 연계 협력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이 이루어지고 해외 학생 유치 확대가 가능해지며 더불어 현재 연 40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무역 수지 적자도 대폭 개선되리라고 본다. 고등교육발전10개년 계획이 자칫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대학별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질적 구조개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