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훈, 평가원)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관련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0월 16일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를 제기했던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며 등급산정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성훈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출해 해당 수험생과 대학에 통보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피해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장관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성적 재산정 과정에 따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들이 그 점수로 합격 가능한지 알아보는 작업을 실시하고, 지원대학에 불합격했더라도 재산정 성적으로 적용했을 때 합격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정원외로 추가합격해 2015학년도 3월 입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장관은 또한 "정답 처리가 됐던 학생들에게는 신뢰 보호 차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교협, 대학들과 함께 종합적인 구제방안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겠다"며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전까지는 합격 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합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국회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협의해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정원외로 추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의원 입법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개별 대학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교육부와 평가원은 대교협을 비롯한 대학들과 TFT를 만들어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편입학에 있어서도 특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답 오류로 지원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희망자에 한해 정원외 편입학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해당 대학에서 받은 학점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범위에 대해서도 법령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로 예상되는 평가원 대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 징계 등 처벌 논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아래는 김성훈 평가원장, 한석수 대학지원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점수를 재산정할 경우 세계지리 영역에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점수에 영향을 받을텐데 구제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김성훈 원장(김 원장) "세계지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에 국한해서 등급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약 4800명의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출제자나 검증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없나.
김 원장 "11월 중순부터 책임자 처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당장은 상고 여부와 피해자 구제 방법을 논의하는 데 모든 힘을 쏟느라 미처 생각지 못했다."

-학생들 가운데서 세계지리 오류로 점수와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레 낮춰서 지원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김 원장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지원을 달리 했다고 이를 감안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가 예상되는데 보상 준비는 했나.
김 원장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는 안 됐다. 향후 더 고민하도록 하겠다."

-대교협이나 대학들과는 협의가 된 사항인지.
한석수 대학지원실장 "대교협과 비공식적으로 논의는 했다. 아직 확실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TF팀을 만들어 진행할 것이고, 12월 19일 이전에 마무리 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행정 부담 수용이 가능할 것인지 몇몇 대학에 확인은 해봤다."

김도완 대입제도과장(김 제도과장) "이후 진행까지도 중요한 논의사항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학칙과 인정 규모에서 수용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할 것이고, 조만간 대교협과 대학들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통해 수립하겠다."

-대학에서 편입생은 받지 않고 신입생만 받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
김 제도과장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다. 특별한 사안이고 학생들 권익이 최우선인 만큼 관철해내겠다. "